1억 대출받으면 연 20만원 절약? 2026년 6월부터 은행 대출금리 인하됩니다

“요즘 대출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준금리 내렸다는데 내 대출 이자는 별로 안 낮아진 것 같고…”

맞습니다. 대출금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6년 6월경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 하고 있습니다.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글 하나만 읽으시면 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지,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은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은행이 대출금리에 슬쩍 끼워 넣던 비용들

가산금리 속에 숨어있던 ‘법적비용’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COFIX + 1.3%“라는 식이죠. 여기서 기준금리(COFIX)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가산금리 1.3%는 은행이 각종 비용과 이윤을 고려해서 붙이는 금리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법으로 내야 하는 각종 출연금을 대출받는 사람한테 전가해왔다는 겁니다. 마치 식당에서 부가세를 손님이 내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포함됐을까?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금 약 0.4%가 대출금리에 더해졌던 거예요. 내가 보증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데 그 비용을 내야 했던 셈이죠.

왜 이제야 바뀌는 걸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법 개정을 약속했고, 이번에 드디어 법으로 못 박게 된 겁니다.

2026년 6월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완전히 금지되는 비용들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전면 금지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법으로 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들은 더 이상 대출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50% 제한되는 비용들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0.4%였다면, 앞으로는 최대 0.2%까지만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내 대출 이자는 얼마나 줄어들까?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 1억원 대출: 연 20만원 절약
• 3억원 대출 (주택담보대출): 연 60만원 절약
• 5,000만원 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연 10만원 절약

물론 모든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법적비용이 많이 반영됐던 대출일수록 효과가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실전 체크리스트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제대로 혜택을 누리려면 이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1. 기존 대출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

좋은 소식: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2026년 6월 이후 금리 재산정 시점에 자동으로 낮아진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전에는 금리 변경이 어렵지만, 만기 연장이나 재약정 시점에 새로운 금리가 적용될 거예요.

✅ 2. 2026년 상반기 대출 계획이 있다면?

2026년 6월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0.2%p 절약은 분명 좋지만, 그동안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기다리세요:

• 급하지 않은 대출 (예: 여유자금 마련용 신용대출)
• 소액 대출 (절약액이 크지 않음)
• 2026년 하반기 이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엔 지금 받으세요:

• 내집마련 적기를 놓치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경우
• 사업자금 등 당장 필요한 대출
•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계획 (향후 금리 인상 리스크 회피)

✅ 3. 은행의 꼼수 대응 가능성 대비하기

법으로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됐다고 해서 은행이 손해를 감수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을 슬쩍 올릴 가능성
• 신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
• 대출 부대비용(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올릴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 고 밝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2026년 6월 전후 대출금리를 비교해보기
•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내역을 요구하기 (은행은 설명 의무가 있음)
• 금리가 이상하게 높다 싶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주의할 점: 0.2%p가 생각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솔직히 말하면 0.2%p 인하는 ‘혁명적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다고 무시할 수준도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볼 점:

• 장기 대출일수록 누적 절약액이 큽니다 (30년 주담대면 수백만원)
• 법적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항구적인 혜택입니다
• 은행의 불합리한 비용 전가 관행을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

• 기준금리가 0.25%p만 올라도 효과가 상쇄됩니다
• 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단단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은행들도 함부로 꼼수를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은 분명 대출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비록 0.2%p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만 무작정 2026년 6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대출이라면 받는 게 맞고, 여유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이 정말로 금리를 내려주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출 약정서를 꼼꼼히 읽고, 이상하면 질문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은행법개정 #대출금리인하 #2026년6월시행 #보증기금출연금 #가산금리절감 #법적비용반영금지 #주택담보대출금리 #대출이자절약 #금융소비자보호 #은행대출꿀팁

---